[이슈] “충분히 강하다”는 자만 [출처:중앙일보]

“충분히 강하다”는 자만 

전작권 환수는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가져와도 되는’ 상태인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고 짚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와야 할 얘기다.

전작권 환수를 ‘주권 회복’ 혹은 ‘자존심’ 문제로 접근하는 순간 안보의 본질을 흐린다.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건 “충분히 강하다”는 자만이다. GFP 군사력 1위 미국조차 16위 이란을 상대로 고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