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군함 한국 건조 안돼’...미 하원 상임위, 금지법 통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외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전투함을 건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2027회계연도 NDAA를 찬성 4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재러드 골든 의원(메인주)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2027 회계연도 해군 예산을 외국 조선소 건조 함정 조달에 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골든 의원은 미국 군사 지출이 미국 일자리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해외 위탁 건조 계획을 산업·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하원 본회의 통과 후 상원안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조항이 유지될 경우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 활용 계획 및 한미 'MASGA' 협력 구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