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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청 폐지 D-100 검찰개혁추진단은 즉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겸공 브리핑

아이콘 진겟타원
댓글: 20 개
조회: 1170
추천: 25
2026-06-25 08:46:59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아직 안 되었는데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원 구성 이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국회 법사위 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내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본회의 처리할 것이고
원 구성은
국민의힘이 계속 협조를 안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법사위는 어차피 민주당 몫임을 이미 밝혔고
민주당 단독으로 전 상임위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유권자들이 준 국회 과반 이상 의석입니다.



검찰 개혁
차질 없이 진행합시다.


마지막 짤에
검사 한 명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메시지보면
검찰은 개혁 당해도 싸고
폐지 당해도 싸고
수사권 빵이 되어도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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