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를 믿고 응원하면서도 바라는 점도 있어요

진짜로 잘 되길 바라고, 잘 할거라 믿었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답답~~하다.

AI, 외교, 등등 윤내란에 비하면 당연히 백배 천배 잘 하고 있는데..

늘 민주당이 정권 잡고 크게 당한것이 두가지인데, 가시적인 것이 없는게 너무 아쉽다.

대북협력에 올인한것 같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에 정권내내 휘청이고 검찰에 배신 당했던 것과 AI에 올인한것 같이 검찰개혁, 혁신적인 부동산대책을 등한시 하는것처럼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꽤나 비슷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때를 반면교사 한 것이 없어 보여서 더욱 아쉽다.

1. 검찰 : 언론이랑 손잡고 조국사태처럼 그냥 한방에 정권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잘해도 거의 1~2년은 민생을 전혀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검찰개혁이 민생과 직결된 것인데, 1년을 허송세월 보내고 이제서야.. 숙의라고 하기엔 지지자들 분열만 가져왔기에 아쉽다. 

2. 부동산 : 규제와 세금으로만 때려잡으려는 김수현이 노무현 문재인 두정부에서 진두지휘했지만, 두번다 내내 언론에 휘둘리고 효과도 없이 풍선에 풍선으로 가격상승만 불러와서 지금의 20~30대에게 희망을 앗아간 원흉처럼 보여 지지를 잃은 일등과제.

 

당대표때 지사때 잘 지은 임대 신도시 만든다고 했던 대통령은 1년간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6개월간 LH개혁위원회 만들어서 논의하고 6개월간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했는데, 공급소식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단 단 한번의 발표로 아무런 소식도 없이 규제, 세금 이런 말만 하고 있는게 너무 안타깝다.

분양으로 공급 때려 박으면 장기적으론 큰 효과가 없다는것을 이명박 보금자리로 증명이 됐기에, 임대신도시에 정말 기대가 컸었다. 

그럼에도 선제적인 공급 대책을 위해 믹스라도 해서 당장 공급을 때려 박아야 할 시점에 실제 가시적인 공급대책은 전혀 없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때 남북미 대화 이슈처럼 AI 이슈가 살짝 수그러들면, 올해말 내년부터 바로 부동산으로 원투 스트레이트 맞을 시나리오가 딱 펼처지고 있어서 더욱 진심으로 걱정이 된다.

제발 규제 세금 이런것만 하지말고 선제적인 공급대책과 당으로 넘긴 검찰개혁이 즉각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온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

일 잘 하는 이잼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