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법무부 "ICC 권한 인정 못 해…미국인 관할권 전면 부인"

미국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미국인에 대한 관할권을 전면 부인하며, 미국은 ICC 조사·재판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로마규정 비당사국으로 ICC 권한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미국인에 대한 관할권 주장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ICC가 선택적 법 집행과 내부 부정 의혹으로 공정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2002년 제정된 미군 보호법에 따라 미국인에 대한 ICC 관할권과 정부의 ICC 협력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앞으로 미국인을 ICC에 인도하거나 다른 국가가 ICC에 넘기려는 시도에도 반대하며, 미국 사법권과 주권을 끝까지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