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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경호 변호사 칼럼
검찰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내놓으라 할 권한이 없다
경찰의 비대화가 걱정되면 그걸 견제하고 관리감독할 기구를 만들면 된다
경찰의 비대화보다 검찰이 수사권을 휘두르는게 더 위험하다
경찰의 비대화가 걱정되면 그걸 견제하고 관리감독할 기구를 만들면 된다
경찰의 비대화보다 검찰이 수사권을 휘두르는게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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