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억울한 1% 피해자 없도록

'전건 송치' 부활 필요성도 주장…"경찰 자의적 수사 제어"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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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 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결론(기소·불기소)과 무관하게 모두 검찰에 넘겨 검사가 법리 판단과 통제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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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96967?sid=102

아이고 머리야.....속이 갑갑하다 못해 홧병나서 넘어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