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사권은 반드시 박탈되야 한다

https://peoplepower21.org/judiciary/1800874

검찰수사권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검찰이 수사기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임

맘에 안들면 일단 조작이라도 해서 기소함
증거가 없어도 수사권들고 사돈의 팔촌까지 괴롭힘
그러다 뭐하나 티끌 걸리면 그거들고 창조증거로 밀어붙임
판사만 입맛에 맞게 당첨되면 유죄임

반대의 경우?
증거가 확실해서 여론상 기소를 할수밖에 없으면
재판갈때 대충가면 됨
내편이면 부실수사 부실기소로 판사가 무죄줌 ㅇㅇ

수사권을 박탈하면 당연히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김
그건 그때부터 풀어나갈 문제

그게 안되면 50억 클럽은 무죄고 표창장은 징역4년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됨

민생과 상관없이 수구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그때 이상으로 철저하게 휘두를게 불보듯 뻔하고 그때되면 돌이킬 수 없게됨

앞뒤생각하지말고 수사권은 무조건 박탈하는게 옳은 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