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완수사권에 대한 김기표 의원님의 발언.

김기표 의원님이 7월 9일 매불쇼에 출연해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발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발언에 공감이 가네요.

현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설왕설레를 넘어 큰 논란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현상황에서 드는 생각은...

1년이 넘는 동안, 보완수사권이 아닌 경찰의 은폐/축소 수사를 어떻게 막을지 

견제 장치를 제도화하고 법제화하고 남을 시간이었을거 같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끄러운건...

검찰 개혁이 참 어렵구나...

이 생각부터 시작해서 계속 실망감만 더해 갑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있지만..

조리 있게 말할 재주도 없는데다..

저 개인적인 마지노선은 아직 아니기에.. 

더이상의 말은 아끼겠습니다.

부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래봅니다.

반박시 반박하시는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도 없고,

더 나을 사회를 위해 주장하시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암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죠...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