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오늘의 법원 소식

윤석열 대선 허위발언 1심 선고
7월27일(월요일) 오후2시 생중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발언 내용
1.윤석열은 윤우진 전서장에게
이모변호사를 소개 시켜준적 없다(특검 소개해줬다)
2.윤석열은 당소개로 건진법사를 만났을뿐
김건희와 만난적이 없다(특검 10여년 전부터 인연 만났다)

-100만원 이상 (1심,2심,대법 확정 선고시)
-대통령 당선무효,397억 선거비 반납

민중기 특검이 기소
-징역2년 구형
-특검법 633적용(1심 6개월,2심 3개월,대법 3개월내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조순표 부장판사
-정치성향 알려진바 없음
-최근 재판 선고>>김건희 매관매직 징역7년 선고


두창이 오늘 죄수복 입을라나요?
형 확정된게 있는데 왜 교도소로 이감 안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