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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늘 겸공 검찰개혁 요약
이번 형소법개정 - 보완수사 폐지 / 요구권으로 시행
형소법에 전건 송치 안넣음
개별법안에 추후에 논의해서삽입 김남희등과 합의봄
이미 아동성범죄등 일부법에는 전건송치가 남아있긴람
앞으로 하는 개정에도 형소법은 안건드리고 각각의 개별법안 여성 아돋 성범죄 등등 이런법에만 세심하게 따져 입법예정이라고함
형소법에 전건 송치 안넣음
개별법안에 추후에 논의해서삽입 김남희등과 합의봄
이미 아동성범죄등 일부법에는 전건송치가 남아있긴람
앞으로 하는 개정에도 형소법은 안건드리고 각각의 개별법안 여성 아돋 성범죄 등등 이런법에만 세심하게 따져 입법예정이라고함
신인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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