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힘보다는 낫다"는 안도감의 유통기한(지금 민주당의 현실)

2024년 12월 3일,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고, 국회는 그날 새벽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43일 뒤인 2025년 1월 15일,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됐습니다. 같은 해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고, 지난달인 2026년 7월 대법원은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 7개월 — 정치를 넘어 헌정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과정을 국민은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폐허 옆에 서 있었으니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정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정상 이상으로 '나라를 지킨 정당'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내란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장입니다. 앞의 것은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고, 뒤의 것은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이 둘을 슬쩍 바꿔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월 둘째 주 60.5%에서 출발해 6·3 지방선거 주간 55.2%, 이후로도 하락을 멈추지 않아 7월 27일 46.3%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40.6% — 격차 0.7%포인트, 사실상 오차범위 안입니다. 내란을 겪고 사실상 궤멸 직전까지 갔던 정당이 반년 만에 다시 턱밑까지 쫓아왔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연히 벌어진 하락이 아닙니다. 원인을 뜯어보면 전부 여당 스스로 만든 것들입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그랬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두고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헌법을 고쳐 대통령 임기 구조를 바꾸는 민감한 문제를 국회의장 스스로 열어놓은 셈입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국회의장이 대형 사고를 쳤다"는 반응이 나왔을까요. 지금 의석 구도(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109석)로는 개헌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런 말이 취임 첫날부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당 안에 스며든 감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좀 더 챙겨도 된다'는 감각 말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의 부실 관리가 드러난 이후에도 여당은 특검법 제출을 뒤늦게 꺼내 들었을 뿐, 사태 초반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통령 개인을 둘러싼 부동산 근저당 매매 논란, 보유세 강화 발언 이후의 부동산 민심 반발도 겹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로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독재·독단' 같은 항목이 나란히 오르내리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국힘의 내란은 유권자에게 더 이상 현재진행형 뉴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한 건 불과 몇 주 전이지만, 정작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 사건은 지지율을 흔드는 변수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법적으로는 방금 마침표를 찍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체포 뉴스가 나오던 1년 반 전에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여전히 그 사건을, 그리고 '내란 청산'이라는 말을 자신의 신용카드처럼 쓰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지만, 그 말이 여당 자신의 실책을 가리는 방패로 쓰이는 순간 명분은 변명이 되고, 카드는 유효기간이 지난 채로 결제를 시도하는 꼴이 됩니다.

혹자는 "그래도 국힘의 절반 수준이면 봐줄 만하지 않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 비교 자체가 이미 함정입니다. 내란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이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오만은 민주주의 운영 방식의 타락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하나의 저울에 올려 "몇 퍼센트가 더 나쁘냐"를 따지는 순간, 심판의 기준 자체가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상대평가는 상대가 나빠질수록 내가 잘하지 않아도 되는 면허증이 됩니다.

여당이 야당보다 더 혹독하게 평가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의 기준도 함께 올라가는 게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의 착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국민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낸 지지는 "너희는 절대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가 아니라 "적어도 나라를 부수지는 않을 것"이라는 최소 신뢰였습니다. 여당은 이 최소 신뢰를 백지수표로 착각하고, 연임 개헌 발언부터 부동산 정책,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권 내부 다툼까지 국민 눈높이보다 정략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당보다는 나으니 이 정도는 억울하다"는 태도를 버리는 순간부터, 비로소 진짜 여당다워지는 것입니다.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진 지금 상황은, 유권자들이 이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채점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국힘보다는 낫다"는 안도감은 유통기한이 있는 감정이지, 재선을 보장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기준은 '국힘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 그 자체입니다. 그 기준을 잊는 순간, 민주당도 국힘이 걸었던 몰락의 초입에 서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