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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계곡 불법장사 막는건 진짜 간단함
현재는 해당시군구청 담당자가 현장에서 평상깔고 장사하는걸 직접 봐야 부과가 가능함
그런데 주말엔 공무원이 출동안함
주말에만 바짝 땡기고 평일엔 놀아도 될만큼 이익율이 높음
즉, 일반인이 영상증거 제시해도 부과 가능하게 바꾸면 끝
괜히 범칙금 늘리니 하는건 그냥 눈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뜻
그런데 주말엔 공무원이 출동안함
주말에만 바짝 땡기고 평일엔 놀아도 될만큼 이익율이 높음
즉, 일반인이 영상증거 제시해도 부과 가능하게 바꾸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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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or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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