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경 잠그는 유럽…이민자에 문 여는 스페인, 100만명 합법화 신청

스페인 정부는 불법 체류 중인 장기 거주 이주민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신청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당초 약 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신청 규모는 예상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스페인은 이주민이 농업·건설·관광·돌봄 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으며, 사회 통합을 위해 약 8,9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우파 진영은 이러한 정책이 불법 이민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민자 배제가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들며, 인권 존중과 사회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같은 중도좌파 정부임에도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난민이 취업해 일정 소득을 올리면 과거에 받은 정착 지원금을 일부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상환 금액은 약 1만 파운드(약 2,0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용 소득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이민·망명 제도가 공정하고 남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영국은 망명 신청자 지원에 약 40억 파운드(약 8조 2천억 원)를 지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과도한 비용으로 보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