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만, 첫 정당 해산 추진…"국가안보 위협"

대만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을 추진했습니다.

대상은 친중 성향의 중화통일촉진당으로, 중국과의 통일을 주장해온 정당입니다.

대만 내정부는 해당 정당이 국가안전법을 위반한 증거를 18개월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정당이 중국의 대만 내 가짜정보 유포와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지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정당심의회는 국가안보와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위헌 해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대만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해칠 경우 위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다음 달 초 헌법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사법원 헌법법정에 정당 해산을 공식 청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