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장문) 부실수사 사건과 증거조작 누명 및 보복기소 사건.jpg

사실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증거조작 누명 및 보복기소 두 사례 모두 중대한 위법 행위이지만

두 사건에서 행위의 고의성, 국가 권력의 남용 정도,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미치는 해악의 측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


부실수사도 범죄자를 잡지 못하거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크지만 과실 또는 무능의 측면이 부각되지 고의적 측면이 드러나는 경우는 드뭄

또한 적어도 수사 보강이나 법원의 재판 과정, 상소 제도 등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큼


그러나 증거조작과 보복기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함

이 사건은 여지가 없이 수사기관이 권력을 가진 주체로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의로 법을 위반한 행위임 과실과 무능과는 차원이 다를수 밖에 없음

증거를 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사실을 왜곡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적극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질이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움

공명정대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공공기관이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개인을 상대로 테러를 가하는 권력의 무기화의 일종이고

더군다나 수사기관에 의한 증거조작은 단순 개인이 국가 기관의 거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에 맞서 방어권을 행사하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행위를 뛰어넘어서, 사법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신뢰와 진실, 그리고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어버림

더 나아가서 법원을 속여 사법부의 판단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에 형사사법 체계를 마비시키고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에 부실수사의 성격과는 차원이 다름



적극적 위법 행위의 경중이 더 심각하다고 소극적 위법이 문제가 아니라는걸 얘기하고 싶은게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위법 행위인 증거 조작과 보복 기소를 바로잡는데는 시간과 행정 역량이 매우 크게 소모되었었음

부실수사는 혐의가 확정되고 판결된 뒤에 누락된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고 이를 정정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음 물론 이 조차도 매우 긴 시간이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했다는 문제점이 있는건 부정할 수 없음

그러나 증거조작과 보복기소는 혐의를 벗는 무죄 확정까지만해도 무려 2년이나 걸렸고 심지어 이에 불복해서 과거 불기소한 별건의 사건을 꺼내서 보복기소를 가했는데 이 보복기소 혐의를 벗는데는 자그마치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음



부실수사는 사법 시스템 내부의 제도를 활용한 것 만으로도 오류를 바로잡고 법원을 통해 이를 빠르게 인정받으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수정이 될 수 있었지만

증거조작 누명은 사실상 혐의를 벗는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고 피해자 본인과 변호인의 노력 외에도 타국의 외교적 개입이 없었으면 지금보다도 사건이 더 장기화되고 실체를 가리기 어려웠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음

더군다나 이렇게 본인들의 증거조작이 까발려지자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2차 공격, 보복을 가했고 이 행위조차 대법원에서 최초로 공소기각 박제를 할 정도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싸움이었음


제도적 보완이 가능한 성격의 사건과 시스템 자체를 파괴시키면서 국가 기관이 시민을 상대로 무기를 휘두른 사건의 경중 차이는 결국 여기에서 기인하는거고

한편으로는 왜 언론에서 이같은 사건들을 주목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도가 다분하게 보일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