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백악관 “中, 라벨갈이로 관세 회피” 경기도 반도체 벨트 지목

백악관은 중국이 고율 대중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 등 40여 개국을 경유하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제품의 제3국 우회 수출 규모가 연간 400억~303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중국 제품을 한국·일본·EU·베트남·멕시코·캐나다 등으로 보낸 뒤 라벨이나 원산지 등을 바꿔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평균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우회 수출의 유인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1유형(Tier 1) 국가에 포함됐으며 일본·EU·캐나다·멕시코·대만 등도 같은 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 관련 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우회 유통 경로로 지목했습니다.

이 같은 환적이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 등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불법 환적 규모를 연간 750억 달러로 가정하면 미국의 연방 세수 손실은 190억~26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관세 회피도 경고하면서 관세의 실효성을 위해 환적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AI로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Detective Border’ 시스템을 활용해 환적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