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미래위원회 사건이 19건으로 늘어났네요

최초 7건에서

12건이 추가되어

총 19건이 됐네요

1.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 핵심 의혹: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화천대교 등)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막대한 특혜를 준 의혹입니다.
• 현재 상황: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

• 핵심 의혹: 대장동 사업과 유사하게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입니다.
• 현재 상황: 대장동 사건과 병합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3.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 핵심 의혹: 성남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몰아준 의혹입니다.
• 현재 상황: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4.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 핵심 의혹: 성남시장 시절 관내 기업들(두산건설, 네이버 등)의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입니다.
• 현재 상황: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5.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핵심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의혹입니다.
• 현재 상황: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6.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 핵심 의혹: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청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제사 용품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해 예산을 유용한 의혹입니다.
• 현재 상황: 검찰 기소 이후 공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7.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 핵심 의혹: 김용 전 부원장이 대선 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 현재 상황: 1·2심 모두 유죄(징역 5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8. 김용 재판 위증교사 사건

• 핵심 의혹: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재판에서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모의한 의혹입니다.
• 현재 상황: 위증을 실행한 관련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추가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사건 3건

김용사건 1건에서

대통령사건 1심중지 6건모두

김용사건 2건이됐네..

법리적으로 1심판결전 까지만 공소취소가 가능하므로

김용사건은 공소취소는 불가

대통령 사건 6건은 모두 1심판결 전이므로 가능.

국힘에서는 공소취소 빌드업이라고 난리치는중

예전같으면 검찰이 잘못했네 사법부가 잘못했네

공소취소는 당연하다고

지지자들의 쉴드가 빗발쳤겠지만 

지금 지지자들의 온도를 봤을때는 과연..?

김용사건에 검찰 ㄱㅅㄲ 재판부 ㄱㅅㄲ 를 대통령이 직접외치고 있지만

검찰개혁에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인 이후라

화력이 좀 약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