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만, 전 국민에 ‘AI 배당금’ 44만원 지급 추진

대만 정부가 AI·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일부를 'AI 배당금' 명목으로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대만달러(약 44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2027년도 예산안 보고 후 이를 발표하며 입법원에 예산 심의를 요청했다.

대만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4.15%로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11.05%로 상향됐다.

성장 배경은 AI·고성능컴퓨팅·클라우드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정보통신·제조업 분야 수출·투자 확대다.

내년도 세입 증가분을 바탕으로 총 2357억대만달러(약 10조4000억원)를 지급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재정수지 균형과 순부채 미증가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만은 2025년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 바 있으며, 야당은 정부가 뒤늦게 야권 주장을 따라 한다고 비판,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여력으로 지급하는 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에서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기했으나, 지급 형태나 사용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