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찰은 안 무서워"…방산기술 유출범들 벌써부터 신났다

1.장기수사에 불리함

방산기술 유출은 수년간 첩보·자금·해외 접촉을 추적해야 하는데, 경찰은 단기 사건 처리 중심이라 구조적으로 안 맞음.

2.전문성이 부족함

인원을 늘렸지만 방산기술·해외정보·디지털포렌식까지 아는 전문수사관은 부족하다는 지적.

3.순환보직 문제

2~3년마다 담당자가 바뀌어 무기체계와 기업 구조를 깊게 익히기 어렵고 장기수사 경험도 단절됨.

4.승진·인사에서 안보수사 홀대

형사·반부패수사 등에 비해 안보수사 경력이 승진에 유리하지 않아 유능한 인력이 오래 남기 어려움.

5.국정원+검찰의 공백

국정원의 해외 정보망과 검찰의 압수수색·포렌식·기소 경험을 경찰이 단순히 인원 늘리는 것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우려.

“경찰은 안 무서워요.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무서웠어도….” (방산 기술 유출범 A씨)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2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