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애국심·사상까지 조사”…日 육자 정보부대, 민간인 수천명 개인정보 수집 논란

일본 육상자위대 중앙정보대 현지정보대가 국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대학 교수와 NPO 대표 등 해외 사정에 밝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애국심’, ‘자위대에 대한 감정’, ‘사상·신조’, ‘대일 감정’ 등의 항목까지 기록됐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사카 주둔지에서 최소 수천 명분이 보관·공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직 대원은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고, 활동 목적이나 법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는 대상자의 구체적인 언행까지 기록돼 개인의 내면과 사상에 대한 선별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정보대는 원래 해외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2007년 창설됐지만, 실제로는 대원 상당수가 국내 정보수집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활동 내용은 방위상 등 정치인과 관료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인의 사상·신조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사상 탄압과 문민통제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해당 시민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