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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간추린 뉴스
26년 8월 22일 토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 (톱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절반이 취소된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방패가 닷새 만에 종료됐고, 야외 실기동훈련도 14건에서 7건으로 줄었습니다. 북미 접촉 상황에 따라 앞으로의 연합훈련도 추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정치)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두고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 통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행정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재제청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부패 청산에 여야도 네 편 내 편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82개국 가운데 31위인 국가 청렴도를 거론하며 예외 없는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을 두고 "졸지에 장관 아들을 입양하게 생겼다"고 응수했습니다. 한 의원은 병적기록 카드의 구금 30일 기록과 소집해제일 차이를 근거로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 (경제)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맡아 굴리고 그 이자를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주는 전월세 안심 신탁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세 사기 위험을 막을 수 있지만, 집주인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경제)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되면서 내년 교부금이 78조 9천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정부가 남는 재원과 반도체 호황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 계획이지만,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경제)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1967년부터 이어진 1가구 1주택 보호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228만여 명이 영향권에 들 수 있어 반발이 거셉니다.
■ (경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미 국채 금리 상승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0.98% 오른 53,277.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 (경제) 삼성전자가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최대 110조 원을 쓰는 국내 사상 최대 주주환원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자사주 소각 계획이 빠져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주가가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 (사회) 지난 5월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실종됐을 당시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해 사건을 2시간여 만에 종결했습니다. 경찰청이 뒤늦게 관리자 승인을 거치는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책임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 극한 호우 피해가 큰 경남 거제시와 통영 산양읍, 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그동안 복구에서 밀려나 있던 통영 한산도 등 섬 지역에도 굴착기와 군·해경 인력이 투입돼 본격적인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 (사회)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연희동 자택과 장남이 이사장인 동아시아문화재단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관리하던 비자금 152억 원이 재단 등으로 흘러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 (사회)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직자·경력단절자를 위한 추납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쓰이면서 보건복지부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회) 보건복지부가 12월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의 처방약 배송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조제약 변질과 오남용 우려를 들어 결사 저지하겠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 (사회) 보건복지부가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6살 이하 어린이 3만여 명을 조사해 학대 의심 아동 4명을 찾아냈습니다.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도 197명에 이릅니다.
■ (사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난항으로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을 벌여 울산·전주·아산공장 생산라인이 멈췄습니다.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요구에 사측이 합리적 기준이 없다고 맞서면서 금속노조가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 (사회) 낙동강 인근 대구 시민 16명 가운데 3명의 소변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됐다며 환경단체가 대구시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녹조가 최고조인 시기에도 유람선 운항이 이어졌다며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 (사회) 청소년들이 주로 쓰는 인공지능 5개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나이를 임의로 입력하면 대부분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의존을 막을 장치도 없어 청소년 보호가 기업 자율에만 맡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날씨)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모든 출구는 다른 곳으로의 입구이다. -톰 스토파드
[간추린 뉴스]
[주요 경제 지표]
- 코스피 : 6,9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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