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 따라잡자”했다가 5000억 날린 日…국가사업 ‘쿨재팬’ 결국 폐지 검토

일본 정부가 10년 넘게 추진해온 국가 주도 문화 수출 사업 ‘쿨재팬’이 누적 적자 5000억원에 달하며 결국 폐지된다.

한류의 성공을 의식해 2013년 출범한 쿨재팬 기구는 애니메이션,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했으나 수익 회수에 실패했다.

정부는 약 1조3000억원을 출자했으나 투자금 회수율은 60% 수준에 그쳤고, 미디어·콘텐츠 외 비핵심 분야 투자가 과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제산업성은 정책적 성과와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 주도 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관련 사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 등은 이를 거액 손실을 남긴 국가 주도 콘텐츠 지원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평가하며 향후 책임 소재 논란을 예고했다.

다만 쿨재팬의 실패가 일본 콘텐츠 경쟁력 부족 때문은 아니며, 민관 연계 및 수익화 방식의 문제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K컬처는 민간 기업과 창작자 중심의 IP 활용 및 글로벌 플랫폼 전략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며 대조적인 성과를 보였다.

쿨재팬 기구는 사라지지만 일본 정부는 콘텐츠를 AI·반도체 등과 함께 ‘전략 17분야’ 기간산업으로 규정해 지원을 이어간다.

경제산업성은 내년도 콘텐츠 산업 예산을 올해보다 2.5배 늘린 7조7000억엔으로 책정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에 나선다.

기존 국가 주도 투자 모델은 막을 내리지만, 일본은 방식의 전환을 통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