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월세난 다급해진 정부…기업형 임대사업자 종부세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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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13 공급 대책’에서 신설한 ‘20년 이상 장기 임대 모델’에 법인 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법인형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법인형 임대사업자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매입 임대사업자 △공공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새로 주택을 짓는 건설 임대사업자로 나뉜다.

매입임대의 경우 10·15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건설 임대사업자는 전용면적 149㎡ 이하이면서 공시지가 12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주택 공급이 더딘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마저 커지자 정부가 법인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라도 민간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유도해 공급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급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관계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0906195404745

임기초부터 대출에 공급 틀어막고 전세 월세시장을 스스로 박살낸 이유가 이거였나.

단체, 법인기업에게 주택 임대시장을 열어줘서 착한 기업분들의 부동산 놀이터 개장

법인사업자가 가진 다주택은 착한 다주택인감.

존나 큰 그림을 그리셨네 ㅋ

위대한 왕이시여 뜻대로 하소서

나는 뭐 집있으니께 팝콘이나 먹을랍니다.

또 검토된바 없다 이지랄 해놓고 

10시간 뒤에 개소리 싸는 미래가 보이는건 기분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