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 '조지아 구금' 1년, 바뀐 게 없다…인권침해 후속조치 '제로'

지난해 9월 정부의 구금자 대상 조사에선 '체포 이유나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90%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년 10월 /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히 있죠?]

[조현/외교부 장관 (2025년 10월 /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법적 검토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달 뒤 이 결과를 미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JTBC 질의에 "비공개 외교 소통에는 논평하지 않는다"며 보고서 접수 여부와 후속조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담당 연방검찰청도 수사 진행에 대해 "현 시점에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미국은 입국 서류는 손봤지만,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구금 방식에 대해 무엇을 조사했고 무엇을 바꿨는지는 1년이 지나도록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https://v.daum.net/v/5TAyDCnQ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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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얼렁뚱땅 그냥 넘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