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6년9월10일/ 12시 민주당 당원단체 기자회견 -> 오후 7시 이재명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 - 검찰 정원 사법통제부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57408?sid=100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수사 준칙이나 공소청 직제안 등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서 입법 예고가 되었고 

지금 또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됐고 

어제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은 지금 수정을 하고 있다. 

여러 의견을 수정을 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우려가 있어서 

7개의 민주당 당원단체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7개 당원단체의 입장문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당원들은 허탈한 마음을 안고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얼마 전 중수청에 많은 검사들이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17명이 지원을 철회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했는데 

법무부에서 내놓은 공소청 직제안을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기존 검찰청보다 더 강화된 간판만 바뀐 검찰 조직이네요. 

사법통제부라는 것을 지방공수청마다 신설해서 

스스로를 준사법부로 높였네요. 

중대범죄부라는 것을 지방공수청마다 신설해서 

중수청이 늘 공수청과 수사 협력을 해야 하고 

독립적 수사가 힘들게 했네요. 

검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경찰이 유차장에 있는 피의자를 검사 앞으로 데려가 보여주도록 

수사 준칙을 개정했네요. 

수사 기소 분리를 앞장서서 반대했던 검찰 지휘자를 

중수청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중수청이 공수청의 수사 지휘를 받게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에 반발하며 

연판장에 서명했던 검찰주의자를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 정말인가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더 지위를 한껏 높여주려고 그랬나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검찰 개혁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동안 검찰 개혁을 반대해왔던 

검찰주의자 중수청장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입법관이 국회에 있음에도 

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내세워 놓고 

정작 내놓은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은 

오히려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변증에 불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직법을 통과시켰으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서둘러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뒤로 개혁을 미루더니, 

결국 형사소법 개정 정부안은 꼬리를 감추었습니다. 

민정수석 자리는 여전히 검사 출신으로 채워졌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공백기에는 

검찰 수사권 원복을 노린 

공소청 직제안이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시행령 하나로 개혁의 성과를 무너뜨릴 거였다면 

그간 국민과 당원이 바치며 

애써 온 시간은 과연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참으로 허탈하고 참담합니다. 

대통령 되기를 바라던 때 

거리와 광장에서 촛불 시민과 함께 외쳤던 

개혁의 목소리를 기억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수 여당, 민주당 역시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지지해준 당원과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시대적 개혁을 위한 

과감한 결단에 

즉각 동참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경찰청장을 1년 9개월째 공석으로 두고 

최근 경찰의 수사 역량과 기강을 강하게 질타하시면서 

검찰 개혁이 아닌 경찰 개혁이 필요한 것처럼 비치게 하시는 겁니까? 

최근 경찰의 부실 수사와 비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잘못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검찰권 남용의 역사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사건에서 

조봉암 선생이 간첩 혐의로 사형당하셨다가 

훗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때부터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을 때까지 

늘 형사사법기관의 권력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어 왔고 

국정조사에서 그 과정이 다뤄졌습니다.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더라도 

검찰에 패악질과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거나 

반대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78년 동안 검찰은 선택적인 수사와 

캐비넷 정치를 통해 

검찰권 남용과 선택적 수사 기소에 대한 비판을 

반복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 검찰이 다시 수사기관에 

사실상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면 

가해자가 보호받을까요? 

피해자가 보호받을까요? 

보안수사권보다 보안기소권이 더 시급합니다.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 17만 건 이상이 

경찰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경찰의 사건 수사비는 582억 원에서 585억 원으로 

고작 3억 원 증액하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 

불안한 시민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 비위 사건에서는 

직위해제와 압수수색 구속 수사까지 

실제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검찰은 어떻습니까? 

관봉권 띠지를 분실하고 

쿠팡 노동자들의 퇴직금 사건의 불기소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조작 수사 의혹까지 제기되었을 때 

검찰 조직 스스로 얼마나 엄격하게 책임을 물었습니까? 

결국 관봉건 사건은 

쿠팡 사건과 함께 

상설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그리고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왜? 검찰의 잘못은 

검찰 밖에서 나서야 

제대로 수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경찰의 잘못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검찰의 잘못에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찰에게 무한한 권력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기관도 수소와 기소를 독점하거나 

다른 수사기관 이외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꿨던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줄 나라는 

정관특혜와 법조비리가 사라지고 

법이 정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공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꿨던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줄 나라는 

불로소득만이 아니라 

노동소득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꿨던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줄 나라는 

기본소득이 도입되어 

노후 준비와 각자도생의 압박이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꿨던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줄 나라는 

일을 정말로 잘해서 

안정적으로 문화 강국, 반도체 강국, 선진국 대열에 들어 올라서고 

AI 윤리를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꿨던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준 나라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형 로펌과 정관 인맥을 통해 

수사와 기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 앞에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선 어제 프랑스 혁명의 반동을 말씀하시며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혁명으로 

국민들이 만들어낸 개혁의 에너지까지 

지금 절제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관 특혜와 법조 카르텔의 구조가 

고착화되고 되돌리기 힘듭니다. 

그 구조를 끊어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인 분리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검찰 세력을 무조건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법보다 강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공소청 직제안 입법 예고를 서두르라고 

법사위에서 법무부에 여러 번 질책했음에도 안 하다가 

법무부 장관 공석으로 만들고 

대통령님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일 때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공소청 직제안 입법 예고를 한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께서 제발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모든 영역에서 투명하게 하시듯이 

제발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검찰 개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 지지자들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대통령님을 지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 진보, 진영, 대권 후보를 

죽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후년 총선 때부터 시작될 겁니다. 

정치인 이재명을 지켜드린 건 

늘 사심 없는 지지자들이지 

지금 대통령님 주위에서 

권력 단물 탐하는 정치인이나 검찰이 아니었습니다.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단식밖에 없다며. 

죄송합니다. 

하루하루 야위어 가실 때 

함께 곡기를 끊고 속 끓이던 

우리 지지자들을 잊지 마시고 

믿어주십시오. 

2026년 9월 10일 

민민훈, 

세종강물, 

민대련, 

파란고양이, 

부산 담당, 

민경래, 

더민실 

7개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 일동 

감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0353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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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민주당 여당

여전히 대통령 권한과

국회 과반 이상을 장악한

개헌 빼고 모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정 운영의 주체들입니다..

작정해서 못할 개혁 없습니다.

민주당 당원 단체 나서서

개혁안의 끄트머리 끌고 나서니

대통령이 화답했습니다.

어렵지만

결국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 의지

그 뜻이 개혁의 마지막에 남을 겁니다.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