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사 기소 분리 검찰개혁하는데 기소 수사 같이 둬요? 왜요? 그럼 공소청 기소청 왜 만들어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71082?sid=154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이란 권력의 위험성

견제 균형 감시 강화 필요성

공감합니다.

한 10년 들어서 진짜 귀에 박힌듯요.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 개혁

저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 이슈되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에 대한 우려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왜 검찰 개혁하죠?

기소 수사 분리 왜하죠?

검사에게

수사부터 기소까지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국민은 이 검찰 권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검찰에서 

윤석열이란 괴물이 나와서

검찰총장하고

대통령하고

대대적인 정치적 정적 제거에 

검찰력 동원하고

급기야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니

유권자들은

이런 검찰 개혁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기소와 수사 분리 공약했죠.

사람들이 공약 보고 뽑았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사안입니다.

- 검찰 수사권 폐지 -

지금 공소청에 수사 인력 두자는 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공소청에서 수사가 필요해 보일 수 있죠.

기소 검토하다보면

그럼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안수사 요구하면 됩니다.

공소청이랑

중수청이랑

경찰이랑

서로 완벽하게 차단하고 감금해서

서로 소통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 중수청에 검찰청의 기존 수사인력 두자는 거도

민주당 당원 단체에서 아이디어 낸 것이고

이거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경찰에 대한 견제 보안수사 필요성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공소청에 수사인력????

ㅋㅋㅋㅋㅋ

그럼 검찰 개혁을 왜 하고

공소청 중수청 왜 따로 만들어요.

지금 검찰청 그냥 그대로 가면 그만인데.

공소청 중수청 따로 만들면서

공소청에 수사인력이라니

지금이 1980년대라서

서류 보내려면 우편이나 배달 보내야 하는

그런 열약한 상황이면 이해라도 하지.

키보드 좀 두드리고 마우스 딸깍해서

전자 서류 주고 받으면 안됨?

요사이 동영상 사진 온라인 무선 전송 좀 잘 됨?

혼란하다 혼란해~

대 스마트 AI 시대에

이게 무슨 정치 코미디인가... ...

1줄 요약 - 

공소청에 수사인력 둘거면 지금 검찰청 그냥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