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세미 성남시의원 - 친윤검사 중수청장 임명 반대 서명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란청산/검찰개혁 관련하여 총 3번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25년 12월 3일 민주당 당원단체 12.3 비상계엄 1주년 시국 성명

https://youtube.com/shorts/j6xLLWrqHB8?si=EEluUcZoBXYcbzFU

✅ 26년 7월 16일 수사·기소 분리 21대 대선 공약 이행 촉구

https://youtube.com/shorts/GvWGXXaAtk0?si=c09cgwlvPngJXVlz

✅ 26년 9월 10일 공소청 직제 개편 관련

https://youtube.com/shorts/xJynT-syrPQ?si=b6YZ-QwciKLJJ0KX

그리고, 지난 일요일 추미애 도지사님, 김용민의원님, 박은정의원님이 진행하시는 검찰개혁 관련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행사를 다녀온 후, 고구마 백개를 먹은 것만 같은 이 답답함에 -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한 당원단체분들과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중수청장 후보에 친윤검사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을 모아보면 어떨까 하여

단체들과 함께 아래의 청원을 진행중입니다.  

 

⚠️ 검찰개혁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 취지에 맞는 중수청장 임명을 요구하는 서명입니다.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1.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 인사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출범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해 온 친윤 검사 출신을 초대 청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개혁의 취지에 맞습니까.

 

2. 윤석열·한동훈의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당시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정진웅 검사를 기소하는 과정에 김지용 검사가 관여했습니다. 특히 정진웅 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의 수사·기소를 담당한 인물이 김지용 검사입니다.

 

3.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대 연판장 참여

김지용 검사는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발하는 연판장에 서명했습니다. 윤석열·한동훈 체제 당시 어떤 입장과 역할을 했는지는 중수청장 후보 검증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김지용 검사는 2022년 '검사에게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직접 주최하고 브리핑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만들어지는 중수청의 초대 청장으로 적합한지 심각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5. 김학의 출금 사건 등 수사 역량도 검증해야

김학의 출금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었고, 해당 사건에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능력이 고려된 인사'라면 이러한 수사·기소 결과 역시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6. <제2의 검찰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소청이 수사기관을 지휘하는 구조에 더해,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해 온 인사를 중수청장으로 임명한다면 중수청이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 조직 또는 제2의 검찰청으로 출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0ci-dtQe89HYwgfLKMeBlVw6KZU7j_VzlihChHsK7DCVNsQ/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0ci-dtQe89HYwgfLKMeBlVw6KZU7j_VzlihChHsK7DCVNsQ/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0ci-dtQe89HYwgfLKMeBlVw6KZU7j_VzlihChHsK7DCVNsQ/viewform

이세미 성남시의원의 글입니다.

초대 중수청장에 김지용 임명을 반대 하시는 분들 서명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