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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우리 정부에 446억여원 배상해야

아이콘 슬기로움
댓글: 11 개
조회: 699
2026-09-16 12:19:1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1382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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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3년만에 승소했네요.
북한이 우리 재산을 함부로 부순거니까 얼마든지 소송은 할수 있었습니다.정권이 바뀌었어도 소 취하해서는 안되는것이었죠.지금 통일부도 그대로 재판은 진행한듯.

물론 강제징용 판결도 일본기업이 배상 안하는것처럼
이 부분도 북한이 우리에게 배상 안해줄겁니다.
강제집행할수도 없으니..
다만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것 같네요.

아직도 그 때 생각납니다.저 망할것들이 연락사무소 폭파했을때가..ㅡㅡ판결에 북한이 반응할지는 미지수 같네요.하든말든 신경 안쓸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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