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지용 중수청장 진짜 임명 하는 것인가... 김용민 의원 임명 철회 기자회견

■ 검찰개혁 무력화하는 7대 반동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지명 철회'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6.9.17.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검찰 독재의 폭주 속에서

민주시민들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다시 정치검찰에 희생되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헌신으로

마침내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라는

중대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새 형사사법체계가 채 뿌리내리기도 전에,

이를 통째로 뒤흔들려는

검찰 카르텔의 조직적 저항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사수의 선봉장을 자처했던 인물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작금의 현실이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마치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던 친일 형사가

해방된 조국의 경찰 간부로 영전하던

그 기막힌 꼴을 우리는 다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검찰 인적결합을 통해 수사기소가 다시 통합되고 있습니다. 

공소청 수장에 검사를 임명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수청 수장에 다시 검사가 임명되고 나아가 중수청 수뇌부에 검사들을 그대로 채워 넣는 구조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공소청 내부에 중대범죄부를 신설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핑계로 언제든 꾸려질 합수본이 긴밀하게 연결하고 소통해서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 검찰에 있던 검사들이 

10월 2일부터 각기 다른 기관으로 간다 한들, 

실상은 여전히 하나의 수사 기소 체계 아래에서 한몸처럼 일하게 되는 인적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즉, 두 기관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적 결합을 통해 대검 중수부를 부활시키는

확장판 구조를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검찰 기득권 세력은

전방위적으로 검찰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한 반동(反動)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첫째, 꼼수 공소청 직제안입니다.

검찰 조직은 수사관 타 기관 이관을 거부하며 개혁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수천 명의 수사관을 공소청에 남긴 채 기습 입법예고하고,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부’를 신설해 수사 개입 통로를 열었습니다.

둘째, 중수청 준비단의 검사 장악입니다.

개청준비단에 파견된 검사는 고작 4명이지만,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인 실무 총괄 보직 그리고 반부패 및 경제범죄 수사팀장급 보직에 현직 검사들이 배치되어 새 수사기관의 조직과 운영 방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셋째, '친윤 검사'의 중수청장 지명입니다.

검찰개혁의 상징인 자리에 검찰개혁 반대를 주도했던 김지용 전 대검 형사부장을 초대 수장으로 만들어 중수청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형사소송법 등 관련 검찰 개혁 법안에 지속적인 반대 혹은 수사권 부여 우회 시도입니다.

수사 준칙을 법무부가 사실상 주도권을 갖게 하고 있고,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법안 처리 과정 과정마다 수사 권한을 요구하면서 집요하게 입법을 훼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개혁 인사 낙인찍기입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선 이들을 '강경파'로 낙인찍어 고립시키고 순혈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이지 결코 강경파가 아닙니다. 공약을 지키자는 정당한 요구를 강경파로 매도하는 프레임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미제사건 떠넘기기입니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 수사관들을 경찰로 넘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정작 캐비닛에 방치해 둔 14만여 건의 장기 미제사건만 경찰에 무더기로 보내서 사실상 수사 지연과 수사가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검찰 출신 인적 결합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을 비롯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채워 '두 지붕 한 가족'이자 제2의 대검 중수부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거대한 역주행의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하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최근 마지못해 낸 입장문의 내용은

참담할 정도로 기만적입니다.

불과 4년 전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향해

"인권 방치법"이라 맹비난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주도했던 인물이

이제 와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공감"하며

입법 취지를 "존중"하겠다고 합니다.

공직자는 법을 "존중"하는 제3자가 아니라

마땅히 '따르고 집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장난 뒤에는

끝내 수사·기소 분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시감을 뼈아픈 선례로 똑똑히 기억합니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역시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개혁을 가로막고

끝내 국헌을 유린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입장문은

그때 그 기만적인 화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은 두 번 다시 속지 않습니다.

민주정부에 항명했던 행동대장 역할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발을 빼려는 함량 미달의 변명입니다.

부적격 인사를 무리하게 앉히느니,

차라리 초대 청장 자리를 비워 두고 출범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이 최우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검찰개혁 완수를 바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십시오.

검찰 카르텔의 7대 반동 획책을 단호히 끊어내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 의지가 없는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 철회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검찰 개혁이 성공하려면 권한 있는 자리에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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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도 안된다고 대통령 직언 했다고 하고

김용민 의원도 안된다고 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거의 들이받았고

여당 내부에서

이정도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하려나???

지금 현법상 검찰총장 역할이라는

공소청장도 임명해야 하고 (후보자 선정은 했으려나)

경찰청장도 임명해야 하는데 (계속 대행체제)

이건 또 언제 할 거야... ...

지금 민주당 당원 단체들이

검찰 개혁 입법부터 

보완수사권

중수청장 임명까지

일일이 메시지 내고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결국 생업을 해야 하는 일반인 들이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치고 힘들텐데

민주당 당원 단체에서도

포기하는 수준으로 가면

진짜 그때는 누가 뜯어 말리나... ...

난감하네...

왜 검찰 개혁 이 화두만 딱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나 

강력한 행보는 안개 속으로 들어가버리는 건지

아니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인데

개혁의 대상인

검사 출신이

중수청장 맞는게 맞나?

이게 그러니까

군부 독재 시절 지나서

군부 독재 개혁하고 씨를 말려야 하는데

군부 독재 출신에게 자리 주면서

군부 독재 개혁하고 씨를 잘 말려봐라

이런 경우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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