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 국보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못 없애 / 당시 상황에 대한 팩트 체크

커뮤니티메뉴

전체보기

글쓰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이재명 대통령 - 국보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못 없애 / 당시 상황에 대한 팩트 체크

진겟타원

댓글: 7 개

추천: 4

2026-09-25 13:01:33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 중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 발췌]

00:01

이런 엄청난 많은 수의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었던 그 많은 일들 약속들을 해내려고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성과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의료 개혁이든 공기업 개혁이든 공식 개혁이든 지방 개혁이든 나름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들도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서 함께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01:02

그리고 나한테 득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독립운동에 임금을 떼서 자금을 댄들 내 삶이 직접적으로 바뀌는 건 없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을 위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개혁도 거의 비슷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뭐 좀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적으로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개혁. 정상 혁명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데 뭔가를 바꾼다고 하는 게 나쁘게 바꾸자는 건 아니고 좋게 바꾸자는 것인데 이 좋게 바꾸는 게 사실은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이해관계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01:53

뭔가 약간 비정상적이거나 잘못된 과거 시스템, 현재의 시스템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는 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바꾸면 더 많은 사람이 더 합리적으로 혜택을 보죠.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바꾸거나 현실을 바꿈으로써 불이익을 잃는 사람들 숫자는 작아요. 그런데 힘은 세죠. negative의 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득 보는 사람 득 되는 데에 대한 에너지는 크지 않아요.

02:45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현실이 잘못됐지만 바람직한 상태로 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잘못된 시스템, 비정상적인 시스템, 어쩌면 불법적인 시스템, 이 시스템 속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그걸 뺏기게 되죠. 가진 걸 뺏기는 거하고 얻을 수 있었는데, 못 얻는 거 하고 비교를 하면 가진 걸 뺏길 때 고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저항도 크죠. 반발도. 그래서 원래 정치 세계에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숫자가 비슷하면 절대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03:37

좋은 일이 예를 들면 나쁜 일보다 더 찬성하는 사람이 한 2~3배 많다 이래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항하는 사람들의 힘이 그보다 훨씬 세거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 안 바뀌어요. 잘 할래도 바꾸려고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뭔가를 뺏기는 사람들은 그 박탈감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하고 저항을 하는데 혼자 저항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중간쯤에 있는 선량한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동조자들을 많이 끌어모으죠.

04:37

그런데 좋은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은 잘 되면 다행이고 못 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별로 관심들이 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바뀌고 나쁜 상황들이 계속 쌓이죠. 결국은 나라가 망해요. 망하거나 아니면 혁명적 상황을 맞이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는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설득도 물론 잘해야 되고 당사자의 분리도 잘해야 되고 또 좋은 세상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도 열심히 북돋아 드려야죠.

05:35

그런데 여기에도 방해 요인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 혁명 얘기도 한번 했는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바하는 경향이 있어요. 쭉 달리던 길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싶으면 그대로 더 빨리 질주를 하게 됩니다. 절제를 못하는 거죠.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죠. 프랑스 혁명이 그랬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우리 멕시코 같은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불온서적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받습니다.

06:36

제가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또 무슨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이 요즘 세상에 그런데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죠. 집을 뒤져가지고, 무슨 금서라고 하는 거. 넌 보지 마. 읽은 책은 여기 정해놓은 책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법률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고 찬양고무죄라고. 그런데 이걸 없앨 기회가 있었어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거 다 이거 없애자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이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를 하자. 다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07:36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이 어디 있냐. 말은 좋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폐지, 국가권 통째 폐지는 안 된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법 조항은 아직도 살아서 최근에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더라고요. 그 법 조항 때문에.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하죠. 그러나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만드는 데에는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08:36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죠.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항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에 와서 여기저기를 보다 보니까 그 애니깽 농장에서 농설란 농장에서 지끼고 정말 고통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그 소에게 임금으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분들이 생각이 나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너무 따뜻한가요

[자막 출처 - 다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