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아이 분유 먹이다가 뭔가 쎄함을 느낀 유부남....

의무화 찬성 근거에서 절대 부정하지 못할 부분만 추리자면,



친자확인을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철석같이 믿어버렸으나 속은 경우와

후에 일어날 일을 마주하기가, 감당하기가 두려워 갈등만 하며 살아가는 경우

이러이러한 극소수를 원천적으로 구제할 방법이라는 점이지요.




반대로 현행 유지 근거로 절대 부정하지 못할 부분만 추리자면,



의무화가 되었을 경우의 예산 부담이 결코 적지 않으리라는 점

현재도 공인된 검사기관에 개인적으로 의뢰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최소한 이 부분에서만큼은 한국의 법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외도자,외도 상대방 위자료에 더불어 생판 남을 키워온 기간을 계산해 과거 양육비 반환 또한 청구 가능하다는 점

이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측 근거에 해당되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현행 유지에서 기간에 따라 위자료 및 양육비 반환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정도면 충분히 합당한 정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판 남을 키우다 가는 인생이 극소수라도
현실에 반드시 존재 하리라는 점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니
이것을 근거로 찬성하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라

참 마음이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