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관 5명 중 1명 법왜곡죄 고발...남발 우려 현실로 / YTN

법왜곡죄에 대해 법관 5명중 1명이 법왜곡죄로 고발 당했다고 합니다.

기사 타이틀과는 달리 실제 저렇게 고발은 당했지만, 고발의 70%는 구성 요건 불만족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관 고발 대상: 734명

그중 경찰 단계에서 종결: 507명

따라서 아직 종결되지 않은 법관 관련 피고발인: 227명

전체 법왜곡죄 접수 사건: 1,002건

그중 불송치 등 종결: 725건

다른 기관 이송: 32건

현재 수사 중: 245건(2,237명)

검찰 송치: 0건

실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를 받는 사건은 0건인데 

기사 타이틀을 

"법관 5명 중 1명 법왜곡죄 고발...남발 우려 현실로" 

이렇게 달고 있는 것은 법왜곡죄가 잘못 만들어져 기존의 우려하던 것이 

사실이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도라고 의심이 드는 지점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납득하기 힘들었던 지점이

그 동안 스스로 쌓아온 사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건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천상계에 고고히 지내면서 

제 식구 감싸기하고, 

판사의 성향에 따른 판결이 달라짐은 물론이고

형량 또한 국민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들쑥날쑥이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주장하면서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인지 모르겠지만,

제 3자의 시점으로 보면 봐주기가 분명한 판결임에도 

떳떳이 판사직을 유지하는 꼬라지는 보아왔는데

법왜곡죄 시행으로 고발이 남발되는 것도 참지 못하는 법조계 아니

판사님들이신가 봅니다.

그러니 저런식의 뉴스 보도는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반박시

반박하신 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가 가진 사법부의 인식과는 다르게 인식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깐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