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결국 니들이 원하는대로 했잖냐 뭐가 문젠데?

25년 9월 

추석전 정부조직법 입법을 예고하던 정청래 민주당이 발빠르게 10월 전 법안 통과

25년 10월

정부는 총리실주도로 검찰개혁 TF를 만들어 이 후 개혁 법안은 총리실에서 낼 테니 기다려달라 제동

5개월후 26년 2월

총리실 개혁 TF 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이 나오자

개혁성향의 법사위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기존 검찰청법과 다른게 없다며 반발

갑자기 검찰개혁에 관심없던 의원들이 정부안은 당론이라며 법사위 의원들이 당과 정부에 반대하는 듯한 프레임을 남김

26년 3월 

대통령은 부분개혁 외과적 개혁 같은 워딩으로 개혁 지지자들의 원성을 샀고

정부안에 반대하던 법사위원들을 반명이라며 비난하기 시작

개혁을 지지했던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통령 비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 후 당정"청" 협의안으로 총리실 정부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조항들을 수정 삭제 하고

이 후 남은 형소법 개정안은 지방선거 이 후 논의하기로 하며 일단락

26년 6월

지방선거 후 논의하고 나오기로 했던 형소법 개정안을 총리실 검찰개혁 TF에서 

8월 전당대회 이 후에 내겠다고 법안 제출을 미룸

1월부터 6개월간 내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던 총리실과 그에 줄 섰던 의원들이

이 시기에 자기들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왔다고 말을 바꿈 -

더 미룰 수 없었던 법사위에서 7월말 법사위원들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 통과

26년 9월

이제 마무리 된 검찰개혁인 줄 알았으니

공수청 시행령과 중수청장 후보자로 다시 논란이 일자

대통령은 시행령 수정해~, 청장후보자 검증 잘해라 같은 말뿐

수정된 시행령엔 여전히 수사관이 남아있고

김지용 후보자는 아직 청문회일정 조차 나오지 않고 있음

게다가 민석이는 

김지용이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김용민 법사위원을 사보임 할 수도 있다 언플이나 하고

강력 반대했던 추미애 도지사에 이상한 의혹을 만들어 공격중임

지금 이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대로 한 개혁이 맞는건가? 

검찰개혁 과정과정마다 정부는 삽질했고

개혁파 의원들과 개혁성향 지지자들이 하나하나 지적해서 바뀐걸

그러고도 아직까지 어깃장 놓고 있는걸 보고있는데도

우리가 원하는대로 한다 하는게 맞나? 

수사관으로 재판할 것도 아닌데 수사관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것고

일부 지부는 공소검사는 0명에 수사관들로만 채워진 지부도 있다 하고

김지용이는 나 친윤 아니에요 이 지랄하며 아직까지 버티고있는데 뭐 검증절차 하나도 안나오고

이제 4일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신경을 안 쓸 수 없게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대로 하는거임? 

웃기고 있네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