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2.0 이 생기고 난 이후 기억..

노무현 정부때 정부2.0 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후 홈페이지로 서류작업을 할수있는것들을 서류화하고

정보공개를 하고 하는곳들이 많아졌음.


당시 5년전이었으면 통계청 가서 봐야됐을 자료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딸깍 한번에 ppt, xlsx, hwp 로 볼수있게됐는데...

당시에 한국 세금관련 해서 통계를 봤던게 충격적이었음.



당시에 소득세 와 소비세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음.

최근에는 소득세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소득세 안내는 사람들 한테 걷을순없으니 소비세를 계속 올리면서 이게 거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던거..

지금은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순으로 되있지만 당시에는 저런 상태였고 충격적이었음.



최근 보면 우리나라 고소득층이 세금을 너무 적게낸다. 세금을 더걷어야된다 라는 여론이 크다는 뉴스가 보이든데...

우리나라 문제는 소득세 안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거임....(소득세 면제 혹은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걸로 소득세 낸거 이상 받아가는 사람들)

북유럽식 복지국가로 가고싶으면 모든 사람들이 소득세를 왕창내야되는데...

이건 반감이 큼(국민연금 쥐꼬리만큼 내는거도 뜯어간다고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남.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 혜택 크게 보는 금융상품은 전세계를 뒤져도 몇안됨 거의 미국 최상류층이 받는 사모펀드 나 프라이빗 금융상품  수준임 )




그냥 저냥 최근 고소득층에 세금 더내라고해야된다 라는 뉴스 보다가 생각이 났음..

물론 나도 고소득층이 아니니까 저런소리 동조해도 그만이긴한데...저 뉴스 보다보니 처음 통계청에서 세수관련 통계자료 받아봤던날 기억이 떠올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