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구조적다수의 키는 선호투표제 인가?

지난 민주당 대표 선거때 급하게 도입한 선호투표제는

결선투표의 효과를 한번의 투표로 누리는 경제적인 방식이긴하다.

3등이 예상되는 후보도 출마해서 목소리를 낼수있으며

유권자들도 사표가 될 위험없이 1순위 후보를 찍을수있고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2순위로 뽑아줌으로써

어쨌든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악을 피하는 투표가 가능하다.

급하게만 도입하지 않았다면 좋은 제도로 보인다.

대통령도 대선에 결선투표 도입 시 선호투표제를 논의하자는 의제를

지난 국회의장 선거때 x에 밝힌 바 있다.

대선에 선호투표가 도입된다면

더이상 단일화 하자는 협상이 필요없어진다

1순위는 너네 후보찍어라

대신 2순위는 우리다오

이정도의 딜은 단일화 보다는 훨씬 쉽고

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 처럼 결이 살짝 다르더라도

"국힘이 대통령 하는 꼴은 못본다" 정도만 공유한다면

2순위표를 받아내어 구조적 다수를 이룰수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물론 국힘도 개혁신당 등에서 2순위표를 받아낼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결국 선호투표제는 중도층의 비호감도에 따라 갈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외연확장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

물론 대선에 결선투표 도입을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개헌논의가 연임 중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구조적 다수 설계의 큰 그림은 여기에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든다

당대표 선거에서 2대1로 정청래를 두들겨패서 선거에서 이겨버렸으니

나름의 확신들을 가졌으리라

구조적 다수(Structural majority) 를 영어로 검색하다 걸린 영어 블로그글인데

만약 특정 정당에 편향된 헌법이,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반대파를 체계적으로 침묵시키려는 시도가 있고, 

총선에서 정부가 얻은 일시적인 정치적 다수를

 폴란드 사회의 영구적이고 구조적인 다수와 동일시한다면, 

어떻게 중요한 자유주의적 가치, 개인의 자유, 법치주의, 

그리고 헌정주의를 여전히 옹호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글이 있다

일시적으로 얻은 다수 권력으로

영구적인 구조적다수를 획책한다면

그게 민주주의라 할수있냐? 는 비판이다.

2015년 폴란드 대선, 총선에서 이긴 법과질서당은

사법개혁을 빌미로 헌재와 대법원을 헌법개정으로 

장악했고 이는 EU의 제재와 벌금부과를 불렀다.

구구절절 적으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2015년 - 2023년 8년간 폴란드 상황을 검색해보면

묘하게 흥미롭다.

정치적으로 구조적다수를 이룬다는건

승자의 편에선 너무나 꿈만같은 얘기겠지만

그렇지 못한 구조적 소수에겐

너무나 가혹한 결말이 되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