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ㅇㅎ 내일 출범하는 중수청, 공소청 현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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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수청 핵심 지휘부

직위인물출범 전 경력출신기존 검찰과의 연속성

중수청장	김지용	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검사	매우 높음
중수청 차장	전종민	춘천지법·의정부지법·서울행정법원 판사, 변호사	판사	낮음
서울중수청장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 부산지검·수원지검 차장검사	검사	높음
수원중수청장	김형근	서울고검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특검보	검사	높음
대전중수청장	문홍주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특검보	판사	낮음
대구중수청장	홍종희	대구고검·서울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	높음
부산중수청장	김기욱	판사, 변호사, 특검보	판사	낮음
광주중수청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검사	높음

2. 공소청 핵심 지휘부

공소청 주요 직위출범 전 직위출신인적 연속성

공소청장(검찰총장)	10/1 현재 공석	검사직	매우 높음
중대범죄부장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검사	매우 높음
공공안전부장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검사	매우 높음
형사사법국장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	검사	매우 높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사실상 유임
대구광역공소청장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	검사	기존 지휘부 연속
대전광역공소청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검사	기존 고검장 연속
부산광역공소청장	이종혁 부산고검장	검사	기존 고검장 연속
광주광역공소청장	고경순 광주고검장	검사	기존 고검장 연속
수원광역공소청 차장	장혜영 대검 과학수사부장	검사	기존 대검 간부 연속
부산광역공소청 차장	홍완희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검사	기존 대검 간부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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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제기

이게 정말 분리인가? 옷만 바꿔 입은거 아닌가

공소청법 28조 등에 의해

지방공소청장은 "검사"만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수청은 그렇지 않다.

지방 중수청장은 판사, 변호사, 수사경력자(경찰), 법학교수 까지도 임용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거의 모두 검사다.

중수청 간부 = 전직 검사

공소청 간부 = 전직 검사

실무진 상당수 = 기존 검찰 출신

서로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존재

??

일각에서 검찰청이 이름만 바꾸고

2개가 되었다는 말은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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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문제가 아니다.

기존 검찰제도도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으로 운용하면 바꿀 필요도 없었다.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인데

한쪽을 왜 박살내놓지 않았는가

적어도 한쪽 중수청(수사개시 권한을 가진)에는 검사 출신을 거의 박살을 내놓았어야 한다.

뭐 알아서 할테지만

부작용이 생겼다고

남탓만 제발 말아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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