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인천 전자발찌 흉기 난동 현장으로 향했는가에 대해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27310?sid=102

ㄱ씨는 과거 전처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출소 후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다만 ㄱ씨는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증상 외에 최근 재범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고위험 대상자로 관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야간 외출 제한 및 전처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왔고, 이날 범행 장소 또한 평소 생활권에 있어 사건 직전까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한다.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이동 동선 보고까지 정상적으로 마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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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고

살인미수 혐의도 있었으며

전자발찌 착용으로 법무부에서 관리하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전자발찌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논란이 많았고

비슷한 스마트워치도 실효성이 있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이게 정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은

이게 현장 방문 했다고 지적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현장에서 점검한 상황과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제도가 개선되는가

여기에 중점을 맞춰야 할 겁니다.

이 사람이 휘두른 흉기에 9명 정도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부디 생명엔 지장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