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관세청 사건 1천582건 '행방불명'…마약수사 공백

관세청이 검찰에 넘긴 사건 1천500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유형별로는 마약이 1천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 237건, 외환 139건, 대외무역 89건, 지식재산권 58건 등 순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검찰청이 폐지됐으니 기존 송치사건은 공소청이 세관으로 이송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지도·조언으로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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