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가스관 국가 지시로 공격"...재판 두고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자막뉴스] / YTN

YTN 보도에 따르면

2022년 9월 발트해 해저에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던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이 폭파된 사건에 대한 재판 내용이 포함된 보도입니다.

이 가스관 폭파는 초기에는 러시아의 소행으로 의심했지만,

독일 검찰의 수사 결과는 전직 우크라이나 장교가 포함된 우크라이나인들이

우크라이나 지시로 공격했다고 결론짓고 현재 재판 중인 상황이죠.

이지점에서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우크라이나 국가 지시에 의한 것인가?

독일검찰 주장 : 전직 우크라이나 장교 세르히 쿠즈네초우가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지시와 승인받아 폭파를 수행한 점을 기소 근거로 삼음.

변호인측 주장 : 우크라이나 군 소속이었던 점은 사실이나 이것이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작전 명령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한 물증이 없다는 주장.

2. 전쟁범죄 성립 여부.

독일검찰 주장 : 가스관은 독일과 서유럽의 시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온 민 간 시설이므로 이를 공격한 것은 전시라 하더라도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

변호인 : 가스관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이 러시아의 가스프롬을 통해 전쟁 자금줄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스관은 단순한 민간 시설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는 군사적, 전략적 목표물로 통상적인 파괴 행위, 

즉 정당한 교전 행위라고 주장.

즉, 체포된 우크라인들이 정말 가스관을 폭파한 범인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이 행위가 우크라이나의 지시인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고 있다는 점이죠.

만약 체포된 우크라인들이 정말 가스관을 폭파한 범인이 맞다는 가정하에,

우크라이나 지시를 받았는지를 독일검찰이 입증 실패한다면 소수의 우크라인들의

자의적 테러행위가 될 것이고, 입증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지시한 배신행위가 되겠죠.

또한, 

이 행위가 전쟁 범죄가 아닌 통상적인 교전행위라고 판결난다면 동유럽에서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는 다른 가스관에 대한 폭파 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이 재판을 담당하는 독일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에 따라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기에 독일 재판부에서도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반러 감정보다 반우크라이나 감정이 촉발 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겨울철 진입으로 난방비가 폭증 시기인데, 가스비 폭증의 원인으로

이어진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심하시킨 가스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판명된다?

정치권으로서는 어마어마한 폭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돈으로 전쟁하는 주제애 배신했다라는 식으로 감정이 폭발하게

된다면... 

감당하기 정말 힘들 것이라 보이네요.

현재 재판을 진행중인 독일 언론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재판 과정과

핵심 논점을 가감 없이 팩트 위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공영방송 ARD 등은 피고인이 독일 당국에 도청된 가족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젤렌스키)에게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고 호소한 구체적인 감청 

팩트까지 여과 없이 보도(검찰측 주장)까지 한 것을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보도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문제는 극우정당인 AfD이 독일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격 명분을

줬다는 점이죠. 

특히 겨울철로 진입하고 있고, 가스비 폭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아야 하는 

독일 시민들의 분노는 우크라이나 지원 정당성까지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하니깐요.

아무튼, 러우 전쟁이 판결이 나는 시점에서도 진행중인 상태라고 가정했을때,

판결이 어떻게 선고될지에 따라 엄청난 파급 여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

독일 내의 정치적 지형이든, 대 우크라이나 지원이든간에 말이죠.

뭐 기사를 보고 난 다음..

제미나이와 GPT로 재판 진행과 언론의 논조가 

어떠한지를 찾아보면서 생각해 본 것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 내용 주가.

내용이 긴 것 같아 3줄 요약합니다.

1. 우크라이나 국가 지시에 의한 것인가? 또 전쟁 범죄인지 다투고 있다.

2. 이 판결에 대해서 언론들이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3. 판결에 따라 독일 정치권 및 대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논쟁에도 상당한 파장이 발생할 수 있다.

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