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미애 쉴드치려다 결국 김종배에 사과하는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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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김종배 앵커의 날 선 비판에서 시작됐다. 김 앵커는 지난 20일 방송을 통해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자체가 소방재정의 90%를, 중앙정부가 10%만 부담하는 기형적 상황을 지적하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부승찬 의원을 직격했다. 소방 예산 확충은 결국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인데, 입법 권한을 가진 이들이 이를 방기하고 비판만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었다.

당시 김 앵커는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의 문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도 의원 아니었습니까. 부승찬 의원도 현역 의원이고,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누워서 침 뱉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호사 앞세운 매불쇼의 역공…"법률 개정 문제 아니다"

불똥은 당일 오후 '최욱의 매불쇼'로 튀었다. 매불쇼 진행자 최욱 씨는 방송에 김정환 변호사를 출연시켜 김 앵커의 발언을 오류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수백만 뷰를 기록하는 메가 채널에서 법률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 김 앵커의 주장을 뒤집으려 한 것이다.

이 방송에서 김정환 변호사는 "법률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 배분을 행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라며 "아직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에 대한 분류나 해석이 제대로 정돈되어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앵커의 발언이 법적인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헛다리'라는 취지였다.

김종배의 치밀한 팩트체크 "지방교부세법 명시, 정정하라"

하지만 매불쇼 측의 반박은 만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21일 아침 김종배 앵커는 방송에서 명백한 법률 근거를 들고나와 이들의 주장을 완전히 논파했다. 김 앵커는 "어제 매불쇼에서 제 본평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예산 배정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라며 재반박의 포문을 열었다.

김 앵커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소방 관련 예산을 '소방안전교부세'라고 부르는데, 지급 근거가 '지방교부세법'에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는 비율이 적시되어 있어요"라며 "따라서 소방재정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근거 법률부터 다시 손을 봐야 합니다. 그게 지방교부세법입니다"라고 완벽한 팩트체크를 시연했다.

마지막으로 김 앵커는 "그러면 법률을 손보는 건 입법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입법 사항이죠. 입법을 하는 것은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죠"라고 강조하며 "매불쇼 최욱 씨, 이거 잘 살펴보시고요. 비판에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면 정정하셔야 될 겁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변호사까지 대동해 무리한 반박에 나섰던 대형 채널이 치밀한 팩트 앞에 체면을 구기면서, 메가 유튜버의 막강한 영향력에 걸맞은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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