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소득 의사 부부의 청약 꼼수…‘저소득 신혼 특공’ 당첨되려 한 짓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64064?cds=news_edit

수법도 다양했다. 의사 부부가 위장퇴사했다면,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주택 2채를 보유한 사실혼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을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결혼식을 올린 지 4년이 지났고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지만 법적으로는 미혼 상태를 유지한 것이다. 결국 무주택자 자격으로 인천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다.

가장 흔한 수법은 위장전입이었다. 분당에 함께 살던 4인 가족은 아버지가 주택 3채를 보유해 두 아들이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하자, 아들들의 주소지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옮겼다.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해 주택 보유 세대원이라는 제약을 피한 것이다. 이후 두 아들은 서울 아파트 청약에 모두 당첨됐다. 이밖에 부모 등을 허위 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거나 노부모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의사부부는 폐가망신시키기엔 너무 가혹하니

군의관으로만 평생 노후걱정없게하면될듯.

배운놈이나 있는놈이 더하다는걸 보여주는 기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