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한인 캣맘이 체포된 카운티의 길고양이 조례

길고양이 먹이 주다 반려견 방치.. 70대 한인 추정 여성 체포

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751931

어제 동물학대, 무단침입으로 체포된

70대 한인 추정 여성의 체포 뉴스를 소개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자기 사유지가 아닌 곳에서

허락없이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게

불법이라는 것도 함께 소개했는데요. 

 

사실 이 조례에서는 훨씬 더 빡빡하게

길고양이를 돌보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https://escambiacounty-fl.elaws.us/code/coor_ch10_arti_sec10-28

c-1 은 이미 살펴 본 조항이죠. 

자기 사유지가 아닌 타인의 사유지, 혹은 공유지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길고양이를 돌봐야 합니다.

 

c-2는 중성화와 광견병 백신 접종 역시

caregiver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중성화는 말하면 입 아프고, 

미국에서는 길고양이 군집을 광견병의 주요 위험으로 보고 있죠. 

캣맘들이 먹이 주던 길고양이 군집에서 광견병이 집단 발생해서

돌보던 사람을 공격해 집단으로 포획, 안락사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길고양이 군집이 광견병 노출되어 안락사 처분”

https://nowgeorgia.com/positive-rabies-case-leads-to-heartbreaking-mass-euthanization/

 

또한 먹이는 급여대를 통해 적정량만 줘야 하고,

급수, 고양이 집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인상적인 건 e-4인데, 

수의학적 조력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하거나 너무 비쌀 경우

길고양이가 고통받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의학적 돌봄이 가능하다면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가능할 경우에도 안락사든 뭐든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 사유지이거나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먹이만 주는 식의 무책임한 돌봄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비로 하든 어떻게 하든 중성화하고 백신도 맞춰야 하고

먹이도 아무렇게나 대량으로 쌓아두면 안되고

정량만 줘야 하고

아프면 치료도 해줘야 하고 

가망이 없으면 안락사까지 시켜줘야 하는 게

caregiver의 의무죠.

 

 

https://escambiacounty-fl.elaws.us/code/coor_ch10_arti_sec10-23

이런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위반할 때마다 최대 5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이 두 번 이상 반복되면

동물의 취득, 소유, 점유, 사육이 일정기간 또한 무기한 금지될 수 있죠. 

심각한 동물학대 급의 처벌이네요.

 

 

10-28의 (c), 즉 자신의 사유지 혹은 허가받은 지역에서 돌봄받는

중성화되고 백신 접종된 길고양이에 한해

일반적인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조항들이 면제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길고양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들이 적용된다는 뜻인데요.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유기동물로서 수거, 보호된다는 겁니다. 

포획되어 입양 공고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안락사되는 것이죠. 

 

다른 TNR(중성화 후 방사)나

길고양이의 군집 관리를 도입한 국가, 지자체들도

보통 이런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은 유기동물로 취급해서

포획, 입양, 안락사의 일반적인 구조보호조치 대상으로 하되

조건을 만족하는 관리 개체 혹은 군집만 예외로 하는 거죠.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과 “캣맘 금지법”

https://m.inven.co.kr/board/webzine/2097/2697604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 부터 소위 길고양이를

이 구조보호조치 대상에서 전면 제외했습니다. 

자생 가능한 개체라면 저런 관리 조건을 충족하든 말든

보호소로 보낼 수 없게 해버렸죠. 

 

이렇게까지 전면적인 방목 관리를 천명한 사례가

달리 얼마나 있을까 의문인데요.

2024년 이전까진 들개, 길고양이를

방목 관리하는 사례로 유명했던 튀르키예조차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024년 튀르키예는 포획 후 보호소 관리 원칙으로 변경)

 

캣맘금지법 청원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이유이기도 하구요.

 

 

어쨌든 참..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록

어쩌다 우리나라 동물 정책은 이 지경이 됐는지

어이가 없어지기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