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속보] 靑 "범정부 역량 총동원해 국민안전 위협 범죄 강력대응"

강력대응 엄정대응 폐가망신 같은 강한 메세지는 계속 나오는데 그걸 실현할 정책이나 법안이 안 나오네

범죄에 강력대응을 할거면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높아야되는데 판사가 솜방망이 판결로 풀어주고 경제범죄 특히 담합은 과징금 벌금이 이익 본거보다 적으니 계속 하고있네

가카 말만 하지말고 민주당 민새 보고 법을 만들라고 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