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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들.

아이콘 진겟타원
댓글: 10 개
조회: 1394
추천: 5
2026-11-17 23:45:11




이재명 대통령 X -

조금전 열린 첨단기술활용 입시부정 긴급대책 영상회의에서,
보완된 사전 대비책 및 사후 대응책을 점검하였습니다.

잘 준비된 대책이나 그에 더하여 
1)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하였고(아무리 간이 큰 수험생이라도 설마 시험중에 숨긴 통신기기가 울려 잡혀나가는 일을 저지르진 않겠지요?)

2) 인공지능회사들과 이번에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하였으나, 그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지시하였습니다.(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입니다.)

3) 사후대응책으로 첨단장비이용 입시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습니다.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제재할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 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인용된 아래 대책보다 수정 보완된 부분이 발표될 것이니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11/17) 오후 3시 한성숙 총리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 요약

1. 매 교시 안경 전수검사 (1교시 전엔 벗어서 책상 위 검사, 2~5교시엔 쓴 채로 재점검)

2. 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 양 소매 걷고 옷깃,단추 확인 (아예 단추 없는 옷 입으라 당부)

3. 미제출 전자기기는 사용 안 했어도 소지만으로 무조건 부정행위 처리

4. 수험생 가방은 싹 다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

5.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 강제 발송해서 안 낸 폰 잡아냄

6. 3교시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에 모든 휴대 물품 전수 재점검

7. 부정행위 의심 정황 뜨면 금속탐지기로 스마트기기,초소형 카메라 수색

8. 기존 감독관 7만 5,000여 명에 스마트기기 전담 1,800여 명+복도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 추가 투입

9. 부정행위 응시 제한 1년 → 10년 확대 추진 (올해 소급 적용 국회 협의 중, 아직 입법 확정 전)

10.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형사 고발,수사 의뢰

11. 시험 끝나도 신고센터 돌리고 성적 분석,통신사 AI 접속 기록까지 사후 추적

12. 적발 시 부정 입학 취소는 물론, 재수생은 현재 다니는 대학에서도 퇴학 + 10년 입학 금지 협의 완료

13.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 상대로 들어오는 부당한 민원,소송은 정부가 전액 책임짐

요약: 모레 수능 보러 갈 때 단추,후드,액세서리 싹 빼고 맨투맨 입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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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수능 일정 조정하기 어렵고
AI  부정행위는 확인된 사실이니
현장에서 다 잡지 못해도
사후 처리로 다 잡아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특히
첨단장비 이용 입시 부정 신고 건당 1억은 꽤 돋보이는 부분이고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 상대로 민원 소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니
이것도 꽤 돋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충분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태는
대학 입시가 인생 전반적으로 꽤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입시를 결정하는 수능에 대해서
수험생들의 부담과 걱정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무탈히 수능이 치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나
걱정도 많이 됩니다.

수능 당일 긴장으로 
그냥 진행해도 몸에 탈이 나는 수험생은 늘 발생하는데
AI 이슈까지 더해져서 현장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하여
공정한 수능이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 중에
제일 눈길이 간 대책입니다.
다 막진 못해도
사후 다 잡아내겠다의 방법 중에
꽤나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AI 시대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분 같습니다.
그동안 교육 위해 애 많아 쓰셨으니
푹 쉬게 해드리고
AI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교육자로 새로 임명해야 할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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