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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민석의 조희대 탄핵선언은 잘못된겁니다.

갈마갈마
댓글: 25 개
조회: 844
2026-11-19 21:13:29


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민석은 한덕수 재판결과를 보고 탄핵선언했죠.

이건 법관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결과 마음에 안드니 탄핵하겠다는것은
입법부가 사법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겁니다.
삼권분리를 대놓고 무시하는거죠.

법관이 잘못한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바로 탄핵에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조희대 탄핵사유는 흘러 넘쳤습니다. 저번 국정조사 이후에 바로 탄핵에 들어 갔어야죠.
그걸 무기로 들고 있다가 내마음에 안드는 판결 나오면 이걸로 너 탄핵한다 협박하는게 맞습니까?

티나지 않게 정치적 무기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대놓고 사법부를 협박하는게 어딨습니까?
이러면 조희대의 반헌법적 행위때문에 탄핵하는게 아닌
한덕수 파기환송때문에 탄핵하는 꼴이 되는겁니다.

Lv81 갈마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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