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CB19753DAEB229CE064B49691C6967B[청원 취지 및 내용]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대내외 악재 속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증시 폭락과 개인 자산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피해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연고점 대비 양시장 모두 반토막 폭락하며 개인 투자자들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코스피 5000선과 코스닥 650선이 잇달아 무너지며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대내외 악재가 겹칠 때마다 국내 증시가 유독 다른 나라보다 더 깊게 추락하고 반등은 더딘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락장에서 하방을 막아줄 안전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매매와 투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가계 자산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과거 사례가 그 효과를 이미 증명했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전례 없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시장을 구해낸 검증된 정책 수단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월 조치 시행 직후, 극심한 투매 심리가 진정되며 코스피는 단기간에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8월 3개월간 금지하자 외국인의 투기적 매도세가 차단되었고, 지수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며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및 2023년 시장 불안 당시
3월과 2023년 11월 역시 투기 세력의 무차별적인 주가 끌어내리기를 차단하여, 개인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국내 증시가 외부 충격을 흡수하며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해 조치는 국면에서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고 패닉 셀링을 멈추는 가장 즉각적이고 확실한 처방이었습니다.
3. 대만의 성공적인 선례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와 경제 구조 및 수출 의존도가 유사한 대만은 증시 급락기마다 발 빠르게 공매도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시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대만 증시는 견고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며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의 사례는 지금 우리 금융당국이 가장 먼저 본받아야 할 교과서입니다.
4. 공매도는 현재 대한민국 증시 하락의 주범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는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건전한 가격 발견 기능은 상실된 지 오래이며, 오직 주가 하락을 부추겨 개인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약탈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증시 하락의 주범을 방치한 채 내놓는 그 어떤 부양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합니다.
5. 허울뿐인 '선진지수(MSCI) 편입' 명분은 당장 거두어야 합니다.
당장 국민들의 피 같은 자산이 녹아내리고 시장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데, 허울뿐인 선진지수 편입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자국 투자자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시장이 선진 시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겉치레에 불과한 지수 편입에 목을 맬 때가 아닙니다.
6. '내실'을 먼저 다진 이후에 제도를 논해야 합니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완비,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의 완전한 평등화 등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실 다지기'가 최우선입니다.
불공정한 제도와 부실한 감시 체계를 그대로 둔 채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더 이상 시장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붕괴를 막고 수천만 개인투자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즉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또는 제한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