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메뉴
던전앤파이터
인벤
로그인
전체서비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체보기
공지on/off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검색
제목
제목+내용
닉네임
찾기
닫기
모바일 상단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체
취미
미용
패션
음식
동물
여행
운동
공부
진로
취업
인생
군대
육아
방송
음악
영화
게임
연애
사건
IT
기타
모바일 상단 메뉴
내글
내 댓글
10추글
인증글
본문 페이지
[사건]
문재인 풍산개 관련 궁금한점
제주도금이빨
댓글: 1 개
조회:
2183
2022-11-08 22:41:37
쪽지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인장보기
차단하기
나무위키 읽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2022년 3월 29일,
관련 법령이 개정
돼 국유재산인 동식물을 다른 '기관'이 맡아 기를 수도 있게 됐다.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개정 법령에 근거해 문재인이 국유재산인 풍산개 2마리를
합법
적으로 위탁받아 양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2022.3.29 신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 다른 기관의 장이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가?
2. 이러한 법령만 있고 문재인측에서 말한 시행령이 없어도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입니다.
잘몰라서 허접한 질문 올린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
추천확인
신고
스팸신고
공유
스크랩
아래 URL을 전체선택하고 복사하세요.
제주도금이빨
메뉴
인장보기
EXP 24%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쓰기
댓글
등록순
|
최신순
|
주사위만
새로고침
새로고침
등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목록
본문
이전
다음
댓글보기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LoL
불꽃 대장간의 영혼 공략
[16]
메이플
오늘자 보겸 근황.jpg
[149]
메이플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데 옷차림으로 민원들어옴
[307]
나혼렙
무과금 부계정 근황
[2]
걸그룹
엔믹스 해원 워크돌 치어리더 알바
[2]
걸그룹
성균관대 축제 에스파 닝닝
[8]
메이플
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 50대 남자들 반응
[217]
LoL
불꽃 대장간의 영혼
[9]
로아
서폿은 이 정도 보석이여도 레이드 가는구나..
[387]
차벤
안녕하세요 중고차 관련 질문 좀 드릴려고 합니다
[10]
차벤
딸 안고 발차기하는 주차 빌런 ㅡㅡ;
[3]
명조
「명조 in 홍대 - WELCOME TO 띵조랜드」 스페셜 클래스 입장 안내
메이플
군대 기다려준 여친 버릴려는 쓰레기.jpg
[174]
FCO
사람이길 포기한듯
[24]
디아4
샤코 3천 케릭 매니아 50프로 할인한다!!!
[53]
나혼렙
마지막으로 고객센터 답변오는거 믿어본다
[3]
차벤
타이밍; 혁띠...풀지마 영감님!!!!!
아스달
이것만 챙겨도 성장 가능! 놓치면 손해인 주간/일일 필수 콘텐츠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사건
엘리시움 서버 = 닉네임:액상 본명 =고은결
사진
심찌ss
Lv.19
조회 306
05-19
0
댓글
사건
비보호 좌회전 차량 피하다 사고 났는데 대물 합의 관련 문의
비무장지대
Lv.81
조회 1696
11-24
2
댓글
사건
피해금액 없는 카드도용(?)
사진
페릭스
Lv.79
조회 1726
11-12
1
댓글
사건
메이플 인벤거래 메소사기
장도리오함마
Lv.2
조회 2102
09-11
1
댓글
사건
계약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짤로말함
Lv.75
조회 2398
11-26
1
댓글
사건
문재인 풍산개 관련 궁금한점
제주도금이빨
Lv.46
조회 2184
11-08
1
댓글
사건
이태원 사고를 정치로 몰아가는 애들은 악마인가요?
아잉히잉히힝
Lv.4
조회 1776
10-31
3
댓글
사건
무인도페이지 접속 오류
정참새
Lv.3
조회 6792
추천 2
10-08
0
댓글
사건
19무인도는 첨이지? 못들어가는 1인인데 어떻게 들어가서 볼 수 있나요?
아크통
Lv.41
조회 5993
09-28
2
댓글
사건
좀 전에 찍은 UFO?
사진
윈드스푼
Lv.11
조회 2163
09-23
1
댓글
사건
차도에 비상깜빡이
배빵빵맨
Lv.72
조회 2158
09-17
2
댓글
사건
차사고 5:5 적절한가요
사진
Ronald1515
Lv.15
조회 2231
09-08
1
댓글
사건
국민신문고 민원돌리기
사진
즈아지
Lv.31
조회 2154
08-30
0
댓글
사건
형들.. 공동주택 페기물적취이웃 질문좀
사진
즈아지
Lv.31
조회 2144
추천 3
07-25
17
댓글
사건
직장 내 욕설과 감찰실의 태도가 너무 화가납니다
웡카123
Lv.3
조회 2059
07-20
2
댓글
사건
러시아 천연가스가 우리나라 겨울철 에너지 대란 선제적 대응 방송 댓글반응..
아크통
Lv.35
조회 2108
07-19
0
댓글
사건
원룸 누수 인테리어 피해 보상
사진
림느
Lv.2
조회 2692
07-02
4
댓글
사건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사진
파뚜
Lv.2
조회 2347
06-20
2
댓글
사건
안녕하세요. 윗집 소음관련..
Avenger
Lv.69
조회 2459
06-11
5
댓글
사건
차량사고관련 질문드려요
몽팔몽팔
Lv.12
조회 2252
04-23
5
댓글
사건
이 귤 진짜인가요??????
사진
ㅎㄶㄶ
Lv.70
조회 2000
03-01
1
댓글
사건
이런경우 책임이 있는건가요?
사진
Full메탈
Lv.36
조회 1906
02-25
3
댓글
사건
아니 홈플러스 분당오리점 이래도 되는겁니까?
서주니주니준
Lv.40
조회 2269
01-30
7
댓글
사건
요즘은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레지오
Lv.89
조회 2537
12-11
2
댓글
사건
베르룬이 여기서?
뜨아다
Lv.14
조회 2416
12-10
0
댓글
사건
게임 접속(엔씨에서 계속 답도없슴)
정의의여
Lv.30
조회 2411
11-11
0
댓글
사건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고 청원동의글입니다. 바쁘신와중에도 한번씩만 읽어보시고 동의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용
Lv.2
조회 2547
11-04
3
댓글
사건
인벤에서 제일 능지 박살난 딱지는 흰딱인가요??
예의
Lv.71
조회 2707
08-23
2
댓글
사건
해킹으로 아에 계정명이 바뀐분도 있습니까?
유치원어린이
Lv.31
조회 2681
08-02
1
댓글
사건
이거 보이스 피싱인가요? 보이스피싱 잘 아시는분??
기억너머
Lv.45
조회 3766
06-04
0
댓글
사건
인터넷에 주문한 음식에서 돌 나왔어요
사진
늘푸른곰
Lv.84
조회 5248
02-23
6
댓글
사건
형들 이거 범죄인지 좀 봐줄수 있어?
아옳옳옳
Lv.71
조회 3417
11-15
5
댓글
사건
지금 코로나가 아무렇지 하는데요...
사진
라이네테
Lv.2
조회 3331
08-31
4
댓글
사건
외장하드관련 질문입니다.
Ruina
Lv.43
조회 2608
06-24
0
댓글
사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이트리
Lv.79
조회 2667
06-09
0
댓글
사건
전에 남성전용 그 취재하다가 왜이러세요 이러지마세요하는 짤
사진
아수라냥
Lv.25
조회 3675
05-10
0
댓글
사건
구글 플레이 계정 도용 핸드폰 결제 사기
샤코샤콩
Lv.79
조회 3396
04-20
1
댓글
사건
새벽당 32번 김정민? 이사람 뭐임?
육군병장만기
Lv.48
조회 3548
04-11
1
댓글
사건
법률 상담 해드립니다
매스캔
Lv.2
조회 3874
02-08
1
댓글
사건
무인도가 사라젓다
Risktaker
Lv.70
조회 4490
추천 1
08-27
1
댓글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최근
다음
검색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1
2
3
4
5
다음
최근 HOT한 콘텐츠
던파
게임
IT
유머
연예
1
오랜만에 해볼라했는데 망했냐 던파..?
2
아이디팜에 신풍괴도 올라옴 ㅋㅋ
3
이거 시세 측정 좀 가능하신분
4
던파 시작하려는데 버퍼 추천 좀요
5
안녕하세요 던파 진짜 살면서 한번도 안해본 사람입니다.
6
복귀 유저 질문 있어용 형들 ㅠㅜ
7
안녕하세요 복귀 뉴비입니다
8
복귀 뉴비가 경매장에서 살만한 아이템이 무엇이 있을까요??
9
쿠노이치 많이어렵나요?
10
이기식 병무청장 신원식 국방부장관 한국경제 한국문화 살릴려면 징병제폐지
1
라이엇, '페이커' 전설의 전당 상세 콘텐츠 공개
2
액션은 일품인 오픈월드, '명조: 워더링 웨이브'
3
그냥 '페이커' 상태입니다
4
사전등록 3,500만 돌파! '젠레스 존 제로' 7월 4일 출시
5
기습 숭배 명소, 29일 '페이커 신전' 열린다
6
29일 출시 앞둔 '레이븐2', 사전 다운로드 개시
7
'현재 개발자 0명', 긴 여정 끝낸 사이버펑크2077
8
리니지2M 프로모션 소송, 유저 측 '패소'
9
'레이븐2', 오늘(29일) 오후 8시 정식 출시
10
명조: 워더링 웨이브, 구글플레이 매출 5위 달성
1
발로란트 제트의 대명사, 프로 선수 '설담' 인터뷰
2
한국 진출 본격화 아야네오, "15% 매출의 중요한 시장"
3
스트리밍 서비스 필수 프로그램? 그리드는 대체 뭘까?
4
HP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 하이퍼엑스, 플레이엑스포에 나타나다!
5
마크 블록으로 키보드를 만들면? HIGROUND '마인크래프트 키보드'
6
콘솔 게임에 어울리는 장르별 모니터, 뭐가 있을까?
7
보고 즐기고, 게임으로 '멀티 플랫폼' 구축하는 시대
8
작고 가볍고 예쁜 안드로이드 UMPC - 아야네오 포켓 S
9
MSI 'AI 노트북' 컴퓨텍스 2024 베스트 초이스 골든 어워드 수상
10
MSI, ‘컴퓨텍스 2024 베스트 초이스’ 그래픽카드 및 다양한 신제품 공개
1
한비야의 40kg 배낭 여행
2
1년된 친구한테 연락왔는데 선물달란다
3
고척돔 민폐관중 박제시킨 카메라맨
4
서비스직이 헬인 이유
5
장동민이 mbc에 출연정지 당했던 이유
6
마리한화 중독상태
7
백종원과 직원들 워라벨 갈등
8
어제자 인스타 감성카페 DM
9
순국선열 애국지사 8행시 레전드
10
외국인들이 서울 여행 만족하는 이유
1
새 차 뽑은 남보라
2
개봉하는 故 이선균 영화 행복의 나라
3
배꼽 인사하는 qwer 리더 쵸단
4
카리나 유재석 사이 외로운 윈터
5
끼부리는 사나
6
엔믹스 배이
7
아이유 위비
8
엔믹스 설윤
9
엔믹스
10
모모
맨위로
로그인
PC화면
퀵링크
설정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주)인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