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건을 보면 알겟지만 내용은 이럼
난 112를 타고 지인분은 다른걸타고 소대를 맺고 방에접속
10탑걸릴줄은 생각도못함(둘다)
왜 둘다 초보니깐
겜시작하자말자 한사람이 육두문자를 날리기시작함
그러더니 팀킬까지 같이해범
당황이란 생각밖에 없었음
겜하는건데 왜케 욕을먹어야하지 ?
그리고 억울하단맘에 인벤에 글을올림(사사게시판)
올리자말자 파리들 모여들기시작함(악플러들)
첨에는 댓글을 달아줫음
근데 달다짜증이남
고로 몇일뒤에 아는지인분이(순경) 부산에왔다해서 소주한잔함
갑자기 악플러들생각이 들어서 물어봄
신고가능하다함
혹시몰라서 담날 사이버 수사대에 물어봄
신고가능하다고함
그래서 맘먹었음 댓글 첨부터 끝까지 스샷 다찍어놓음
(사이버수사대에물어보니 혹시 증거자료 있음 복사라하고함)
이스샷은 내가 진짜 신고할 계획인 사람들임
더욱많지만 그림판 크리 'ㅇ'
그리고 이건 실제 악플러들 처벌받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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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경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두 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악플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신뢰.. 등이 하락했을 때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구요
거기엔 미치지 못하나 피해자 자신의 상처를 입었다.. 라고 판단할 대는 모욕죄로 고발하는 편이 낫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 악플의 대상이 실명인가.. 혹은 님의 닉네임이나 캐릭터명을 주위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인가가 중요합니다.
(예컨데 님의 싸이에 다른 사람들이 허위사실로 악플을 단다던지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세요
그게 아니라 네이버 댓글과 같이 주변인들이 님이란 걸 알 수 없는 공간이라면 모욕죄로밖에 처벌이 안됩니다.
이에 대해 최근에 판례 하나를 소개할께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9일, 모 온라인게임 자유게시판에 특정 캐릭터명을 거론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 PC방에서 온라인게임상 감정이 좋지 않던 이모씨를 비방하고자 해당 게임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이씨가 사용하던 캐릭터명을 거론하며 성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온라인게임에서는 실명 대신 캐릭터명을 주로 사용하는 만큼 실명이 아닌 캐릭터명을 언급하며 비방했
더라도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동료회원들이 해당자를 알 수 있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이유를 전했
다.
즉 님의 실명을 거론했는가.. 는 이제 명예훼손죄랑은 무관하게 된 거죠.
또 님이 사회적 명성을 지녔는가.. 여부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일단..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피고발인을 지칭할 필요도 없구요
범인을 잡아내는 건 경찰 몫이니까요.
다른 사람을 사주하여 악플을 달도록 하는 것 같다.. 는 것도 고발때 기재하시구요
단,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경찰이라는 국가공권력에게 수사와 검거를 의뢰하는 것이니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가셔야 하는 경우도 생기구요.
그러나 신고하는 것을 또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언제든 용서를 통해 법정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결심이 서셨다면 지금 사이버수사대로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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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내가하고싶은말은
난 시간도 많고 귀차니즘이란걸모름
그리고 사람이 모르면 타일러주던 가르쳐주던해야지
언제봤다고 육두문자를 댓글로 달면서 비꼬는지 모르겠음
꼭 자기들이 나랑 같은방에 있엇던 사람들마냥 ^^::
암턴 스샷 전부있으니깐 오늘 내일내로 욕적어놓은 댓글들 알아서 지우삼
아니믄 진짜 신고할거임
특히 위에 스샷 있는사람들은 내가꼭 신고할꺼
구속은 안되더라도 벌금 크리는 받겟지 히히히힣
샾3163
샾3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