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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법보단 사람이나 제대로 감시하기를.
체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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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
2018-06-16 0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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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의 사법거래는 삼권분립의 존재 의의를 망각시킬만큼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 사법부의 수장은 고발대신 수사협조로 대응하고있지.
사법부는 그것말고도 과거 수많은 악행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가 아닌 지나버린 결과물로 치부했었고.
몇년 전까지만해도 국회는 절반이상이 행정부의 부하취급이었고
사법부는 그런 행정부와 사법거래를 해왔던 시대였지.
헌법?
있으면 뭘해. 어차피 법 잘아는 판검사있으면 오히려 그걸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데 사용했었는데.
돈있으면 죗값도 치를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게 그 헌법을 다루는 자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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